정부수입인지 인터넷 구매 / 셀프등기 필수

셀프등기를 준비하다보면, 이것저것 복잡한 것이 많은데요.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모든 서류를 뽑아준다는 점이 편리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비용이 지출되는 여러 가지 업무들도 법무사가 알아서 다 해 주고 의뢰인은 법무사에게 비용 총액과 등기수수료를 더한 금액만 한 번에 주면 된다는 점 역시 편합니다. 하지만 셀프로 하려면 모든 개별적인 사무를 혼자 처리해야 합니다.

비용 부담이 없는 서류 발급(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비교적 쉬운 일이지만, 비용 지출이 발생하는 업무(정부수입인지,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기수수료 납입 등)는 그보다 약간 더 귀찮은 일입니다. 물론 어렵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정부수입인지를 구매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지란? 그리고 전자수입인지는?

등기를 접수하려면 정해진 인지세를 내야 하는데요. 예전에는 우표처럼 생긴 인지를 사고 그 인지를 종이에 붙여서 같이 제출하는 방식으로 인지세를 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아래 사진처럼이요.

전자수입인지가 도입되기 전에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위 사진처럼 우표처럼 생긴 인지를 사서 붙이는 방식으로 인지세 납부를 증명했습니다.

1만원짜리 인지 4개가 붙어있는 것을 보니 당시에 등기할 때에 납입해야 하는 인지세가 4만원이었던 것 같네요. 4개 인지에 모두 걸치도록 소인이 찍혀 있고, 왼쪽 여백에는 압인도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보다 편리하게 바뀌어서 전자수입인지를 사고, 그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면 됩니다. 전자수입인지는 아래 사진처럼 생겼습니다.

전자수입인지입니다. 인지세를 내면 낸 금액이 명시된 정부수입인지를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곳에 이 문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지금은 전자수입인지 방식으로 모두 바뀌었기 때문에 우표처럼 생긴 인지는 더 이상 볼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셀프등기를 하는 우리도 이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해야 합니다.

전자수입인지 인터넷 구매

전자수입인지는 인터넷으로도 살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구매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래 링크를 클릭합니다.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입니다.

전자수입인지

그러면 아래 캡쳐화면과 같은 홈페이지로 접속됩니다. 이 중에서 왼쪽에 있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중에서 왼쪽에 있는 구매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로그인하라는 화면이 뜹니다. 업무상 전자수입인지를 자주 사용하는 분이라면 회원가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끔 등기할 때만 쓰신다면 굳이 가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가입하지 않고 비회원 서비스로 이용했습니다.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로그인을,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자주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되면 회원가입을 하시구요. 저처럼 자주 이용할 것 같지 않으면 비회원 서비스를 클릭해 주세요.

이제 구매 페이지로 이동했습니다. 납부정보입력 화면에서는 어떤 이유로 정부수입인지를 사야 하는지 선택해야 합니다.

용도는 인지세 납부, 과세문서 종류는 1.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납부해야 할 인지세 금액과 건수를 입력해야 합니다. 인지세 금액은 매매가 기준으로 정해지며, 아래와 같습니다.

기재금액 (매매가)	인지세
1천만원 이하	없음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매수하는 부동산의 매매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금액 란에 입력해 주시고, 건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1을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입력정보확인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기에서 테스트출력 버튼을 클릭해서, 정부수입인지를 구매했을 때 현재 설치되어 있는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구매한 인지는 단 1회 프린트가 가능하다고 하니, 프린터에 문제가 생겨서 출력되지 않았다면 인지를 환매하고 다시 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환매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테스트출력이 문제 없이 잘 되었다면, 아래에서 결제수단을 선택해 주세요. 결제 수단은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신용카드를 선택했는데요. 그러면 아래와 같이 신용카드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카드종류(개인카드 / 사업자용카드), 카드사, 할부기간, 카드번호, 유효기간, 구매자 성명, 구매자 주민등록번호, 구매자 연락처 등 모든 정보를 알맞게 입력하고 납부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자수입인지 구매가 완료되고 이어서 프린트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력한 정부수입인지를 잘 보관하고 있다가 등기하러 갈 때 등기소로 가져가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정부수입인지를 구매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공동인증서는 개인범용, 증권용 이렇게 2개인데 이 공동인증서로 인증하면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서 인지세 납부를 진행할 수 없네요.

고객님은 본인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yessign 은행거래용 및 yessign 범용인증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은행에 가서 정부수입인지를 구매했습니다. 개인 은행거래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더 귀찮을 것 같아서요.

혹시 저와 같은 문제가 있으신 분은 그냥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방문하셔서 정부수입인지를 사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방문하실 때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으며, 반드시 현금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납입한 인지세는 추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됩니다. 그러니 영수증을 잘 챙겨두세요. 보통 공인중개사사무실을 통해서 거래하게 되면 파일에 서류를 넣어 주는데, 거기에 같이 넣어두시면 편합니다.